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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16개 지자체 가입 '완료'

권익현 부안군수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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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신 기자
기사입력 2020-07-30

 

▲  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회장인 박태완(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울산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권익현(왼쪽에서 다섯 번째) 부안군수를 비롯 전국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법안 신설에 따른 기자회견 직후 당위성을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군을 포함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부당한 원전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뭉친 '지역동맹' 가입에 30일자로 대전 유성구 ・ 전남 함평군 ・ 장성군 ・ 경북 포항시가 합류하면서 가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3일 12개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앉아 결성한 '전국원전동맹'은 출범 9개월 만에 4개 지자체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16개(인구 총 314만명)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른 대국민 홍보와 국회・정부 설득에 뜻을 모았다.

 

이날 '전국원전동맹' 출범식에 참석한 지자체는 ▲ 전북 부안군 ▲ 고창군 ▲ 전남 무안군 ▲ 경북 봉화군 ▲ 경남 양산시 ▲ 울산광역시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금정구 ▲ 강원도 삼척시 ▲ 대전 유성구 ▲ 전남 함평군 ・ 장성군 ▲ 경북 포항시 등이다.

 

'전국원전동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의 생산단가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5,400만 국민 가운데 6%인 314만 원전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에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피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해당 시설이 입지한 주변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21대 국회에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을 여 ・ 야 만장일치로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한 뒤 "최근 원전 인근 지역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와 관련, 당사자인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별로 입장차가 큰 기금법령 및 지방세법에 근거한 예산지원 방안이 아닌 새로운 대안인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끝으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졌다"며 "법안 신설로 원전이 소재한 5개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고 전기요금 인상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상의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여 ・ 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지방 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는 "영 ・ 호남 자치단체장이 지역과 소속 정당을 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314만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 역시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이 없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원전의 위험 속에 군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수방관하며 뒷짐만지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부안군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2014년 5월 21일 개정, 긴급보호 조치계획구역이 30km로 확정됨에 따라 ▲ 줄포면 ▲ 진서면 ▲ 보안면 ▲ 변산면 ▲ 위도면 등이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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